애절양(哀絶陽)
하원호(근대사 1분과)
갈밭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縣門)* 향해 울부짖다 하늘보고 호소하네
* 현문;현감이 근무하는 관아의 문
군인 남편 못돌아옴은 있을 법도 한 일이나
예로부터 남절양(男絶陽)*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남절양;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
시아버지 죽어서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안말랐는데
삼대의 이름이 군적(軍籍)에 실리다니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도
범같은 문지기 버티어 있고
이정(里正)*이 호통하여 단벌 소만 끌려갔네
*이정; 지금의 이장 정도되는 직위
남편 문득 칼을 갈아 방안으로 뛰어들자
붉은 피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은 죄로구나" <후략>
이 시의 제목은 '애절양(哀絶陽)'이다. 다산 정약용이 쓴 글인데 조선후기의 세금거두는 제도인 삼정(三政) 중 군정(軍政)의 문란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시이다. 죽은 시아버지에게서까지 군포를 거두는 백골징포(白骨徵布), 입가에 어미젖이 누렇게 말라붙은 갓난아이도 장정으로 취급해서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의 실상이 생생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다산은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를 『목민심서』에서 다음과 적고 있다.
"이것은 1803년 가을 내가 강진에 있으면서 지은 시이다. 갈대밭에 사는 한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만에 군적에 등록되고 이정이 소를 빼앗아가니 그 사람이 칼을 뽑아 생식기를 스스로 베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 때문에 곤액을 당한다'하였다. 그 아내가 생식기를 관가에 가지고 가니 피가 아직 뚝뚝 떨어지는데 울며 하소연했으나 문지기가 막아버렸다. 내가 듣고 이 시를 지었다"
흔히 관리란 직업은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본업으로 친다. 물론 전근대사회의 관리란 지배계급이 몽땅 장악하고 통치의 방식도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벗어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나친 수탈과 이에 대한 저항은 지배체제 자체에 대해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일정 한도내에서 백성을 향해 베푸는 짓도 한다. 민본정치, 위민정치 등으로 불리어온 전통시대의 통치방식이 그것이다.
봉건시대의 민본이나 위민정치는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양반과 상놈은 분명하지만 상놈이 양반에게 대들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약간의 시혜는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민본, 위민사상으로 표현되었다. 요즘도 관청의 민원부서에 설치된 위민실은 봉건시대의 위민정치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비록 군사독재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옛날의 위민정치와 그 성격이 같을 리 없는, 정말 '민을 위하는 곳'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러 관청의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한다. 분명히 민주사회라고 주장하는 요즘 사회건만 예전의 위민정치의 허구가 이 민원실의 운영에서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
그러나 위민정치의 얄팍한 가면마저도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고 정상적 관리 등용방식을 거치지 않는 문벌 중심의 사회가 되면 내던져버리기 일쑤였다. 19세기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러했다. 위로 세도가문의 벼슬 사고 팔기부터 아래로는 관아의 아전배들이나 이들과 결탁한 상인, 토호배까지 백성에 대한 수탈을 일상적으로 행했다.
이 때문에 수탈할 수 있는 자리값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격이 높았다. 어느 고을 아전자리는 300냥하던 것이 30년 동안에 10,000냥으로 뛰어올랐다. 물론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현상이 없던 시대다. 오히려 전황(錢慌)이라 해서 화폐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심하던 때여서 실질가치가 산술적인 33배를 넘을 정도였다.
아전자리값이 올랐다면 아전의 수탈도 그에 비례할 것은 당연하다. 원래 조선시대의 하위관직이었던 아전은 월급이 없었다. 따라서 이들이 만냥이나 주고 산 자리에 앉아 물마시고 살 수만은 없었을 것은 당연하고 자리값을 뺄려고 들었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백년전 관리의 수탈은 관리의 배는 부르게 했지만, 나랏돈은 거들냈다. 중간에서 빼돌리는데 국고가 항상 동이 나 있을 것은 뻔했다. 그렇지만 상하가 모두 수탈에만 눈이 머니 누구를 나무랄 처지가 못됐다. 을사보호조약때 자결을 해 우리 역사에서 대쪽같은 인물로 치는 민영환도 수탈로 날을 지새던 다른 민씨일족처럼 한 때 그렇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가지다. 일본의 군사력과 정치적 압박 때문이라는 것이 흔히 듣는 결론이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배세력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아둥바둥하느라 나라 모양을 망신창이로 만든 것도 뺄 수 없는 이유이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일본과 비교해 경제력이나 사회체제 면에서도 크게 뒤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는 초입에서의 지지부진이 우리를 일본의 종살이로 몰았던 것이다.
근대적 사회를 이루려는 일부의 노력은 물론 있었다. 김옥균 같은 이가 그런 사람인데 김옥균 개혁의 핵심은 중간수탈을 막고 나라돈을 두둑하게 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자주국가가 되려면 우선 경제력이 앞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재정으로 기간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쟁력을 갖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아무리 기술개발을 앞세우고 경쟁력을 부르짖어도 국가기구가 기업의 경쟁력을 빼앗을 때는 방법이 없다. 정상적 이윤을 챙기기도 힘들게 출혈경쟁을 하면서 수출하는 기업에 손내미는 관리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 21세기는 없다. 연전에 세무서직원들을 감사하고 구속하기 시작하자 다들 출근도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세정업부가 중단되고 결국 정권이 손을 들고 만 것은 백년전의 아전배들의 뒷통수와 어떻게 그토록 닮았는지. 이같은 망국적 세금도둑이 끊이지 않는 한 '애절양'은 흘러간 옛시 귀절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의 뒤안길에서 들려 오는 현재 진행형의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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