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에 대한 역사학계의 요구

 

박근혜 정권이 일으킨 현 사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총체적 난국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 상황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한 결과이다. 왕조시대에서조차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역사학계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대참사 이후 제대로 된 조사와 수습은 고사하고 진상규명 활동마저 방해했던 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밀실 야합으로 처리했던 일 등 지금까지의 일방적 정책들은 결국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결과가 아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물론 역사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간 시민사회와 역사학계는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역사학자들은 학문적 전문성을 무시하며 독단을 자행한 현 정권의 정책에 분노하면서도 합리적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믿음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린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현 사태를 보며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체계와 근본 가치의 확고한 수립 없이는 사태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절감한다. 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및 관련자들의 권력 농단과 관계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농단되고, 시대착오적인 교과서 국정화 파행을 재발시킨다면 역사학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정략적 발상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주헌정 질서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현 사안에 임해야 한다. 이에 역사학계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국정파탄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자는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라.

하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낱낱이 물으라.

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역사교육을 퇴행시키는 일체의 정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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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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