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분석 - 북 핵실험 어떻게 볼 것인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정창현 (현대사분과ㆍ민족21 편집주간)
지난해 2월 10일 ‘6자회담 불참 및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후 1년 8개월만인 10월 9일 북은 1차 핵실험을 통해 공식 핵보유국이 됐다. 10월 3일 핵실험 발표 후 북 당국은 예상과 달리 국제사회가 해법을 내놓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했다. 한반도가 일약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외교 실패를 지적하는 분석이 많다. 대화와 협상보다는 무시와 압박만 하다 비핵화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다. 부시 행정부는 일단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봉쇄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며 우리나라와 중국의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북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ㆍ포용정책)의 지속여부를 놓고 여야정치권, 진보보수진영간의 논쟁이 치열하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앞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북이 왜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했는지, 미국 안에서 왜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지, 앞으로 긴장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사태의 본질과 해법 논의는 뒷전이다.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 본받아야
반면에 주식ㆍ금융시장과 국민들은 차분했다. 핵실험 당일 폭락했던 주식은 다음날 정상을 되찾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환율과 금리도 큰 변동이 없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보다는 미국쪽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몇 일이 지나자 60%이상의 국민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다수가 제재보다는 대화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1990년대 제1차 북핵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성숙함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계속돼온 남북의 교류와 경제협력이 가져온 변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당장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 태도가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도 유엔결의안을 엄격하게 해석해 이행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 기존의 남북교류사업과 민간교류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재 참여 결정은 쉽지만 한번 닫힌 남북교류 복원은 어렵다는 게 우여곡절 많았던 지난 남북관계가 주는 교훈이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일수록 남북대화와 교류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남북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미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비핵화’는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길
물론 우리의 최종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다. 북쪽에도 핵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북쪽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을 제거해야 한다. 북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시 정책’‘선제핵공격 위협’ 때문에 자위력 차원에서 핵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한다.
북미간의 핵공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990년대부터 따지더라도 15년 이상 끌어온 사안이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 북은 미국에 일관되게 ‘화해와 대화’의 신호를 보냈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해소된 정세에 맞게 북은 미국ㆍ일본과 관계정상화를 모색했다. 1992년 1월 뉴욕서 열린 ‘김용순-켄터’간 첫 고위급회담이 그 성과였다. 이때부터 핵을 중심으로 미국의 ‘개입과 붕괴정책’, 북의 ‘협상과 강공정책’이 부딪혀 북미간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그 이후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핵합의, 북의 광명성1호(대포동1호)와 페리프로세스의 제출 등 위기와 협상국면이 반복되다가 2000년 북미간 특사로 조명록 북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상호방문이 성사되고, 이 과정에서 2000년 10월 12일 상호신뢰와 관계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북미공동선언이 채택돼 50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다.
2002년 부시행정부, 북을 ‘선제핵공격대상국’ 포함시켜
그러나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무산, 부시행정부의 합의 파기로 북미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며 북 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핵공격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2001년 한미정상회담을 회상하며 “(당시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고 내가 앞장서면 우리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런 합의는 제쳐놓고 ‘북은 백성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핵무기 개발이냐’고 공격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라며 아쉼을 토로했다.
이후 부시행정부는 한번도 북과 진지하게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은 채 ‘악의적 무시정책’으로 일관했다. 협상보다는 압박과 봉쇄를 통해 북 정권을 붕괴 또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아집을 버리지 않았다. 심지어 부시행정부는 6자회담의 장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장으로 이용하려고만 했다. 지금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의 근원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일본과 보조를 맞춰 대북봉쇄에 나서기보다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북에 대해 신뢰를 보이고, 협상에 적극 나섰는데도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도 대북제재와 봉쇄에 찬성할 것이다. 지난해 ‘9ㆍ19공동성명’에서 6자가 합의한 것처럼 ‘말 대 말’,‘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북과 미국이 상호관심사를 포괄적으로, 단계적으로 논의해 ‘북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고받으면 한반도비핵화는 달성될 수 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다만 미국이 국제공조를 내세워 대북 압박정책을 계속 할 뜻이 분명히 당분간이 위기가 단계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실험 6일 후인 15일(우리 시각)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7장 41조에 의거 북에 대해 경제ㆍ외교적 제재를 가하되 군사적 조치는 배제하는 결의안(1718호)을 채택했다.
유엔 결의에 대해 북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 대사는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면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며 “안보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등 이번 결의를 통해 공정성을 완전 상실했으며 업무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려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사는 “우리가 미국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면 단 한발의 핵 폭탄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며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유엔 결의안 통과로 북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 7월 5일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은 대북 결의안(1695호)을 통과시켰지만 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했다.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유엔결의안을 명분으로 미국과 일본이 공해상에서 북 선박을 검색하면 북은 이에 대해 물리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엔 헌장의 구조상 7장 41조를 채택하고 효과가 없으면 추가 결의안을 통해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된 42조 등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단계까지 가면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한반도의 위기는 사실 지금부터인 셈이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가 전쟁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경험을 교훈삼아 현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차분하고 전략적인 조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은?
북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유는 다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핵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핵을 보유하고 싶은 주변의 요인들을 먼저 없애는 주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 정권 붕괴, 사회주의체제 변화 시도를 포기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이 핵보유라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국내 일부에서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리비아식 해법’‘베트남식 해법’도 미국이 위협요인을 제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 고정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10월 10일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는 모두 북과 대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맺은 약속들은 때로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전쟁을 막았고 잠시 동안이지만 북이 그들의 행동의 자제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한 유엔 결의를 진행해 나가더라도 북과의 직접 대화를 늦춰선 안 된다”라고 충고했다.
북미간 대결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이미 마련돼 있다. 1994년 제네바핵합의, 2000년 북미공동선언, 2005년 9ㆍ19공동성명 등의 한미간, 6자간 합의사항이다.
이 합의문들에서 미국은 북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과 불사용, 자주권의 존중, 관계정상화 추진 등을 약속했고, 북은 핵무기와 핵계획의 포기, 관계정상화 조치 이행 등을 약속했다. 이행방법도 나와 있다. 9ㆍ19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참가국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전임 행정부가 상호 자주권을 존중하고,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후임 행정부가 상대방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선제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 해결의 결정적 걸림돌이다. 따라서 먼저 부시 행정부가 북을 압박, 붕괴시키기 위한 ‘외교적 해결’이 아니라 관계정상화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와 중국을 압박해 북의 모든 교역로를 차단해 완전 봉쇄하면 북 당국이 6～9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허망한 구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10월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대에서 가진 특별강연회에서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결정한 대북정책조정관을 조속히 임명해서 대북정책을 재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의 정권교체를 노릴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협상을 추진해 북핵을 제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 임명→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로드맵 작성→특사 상호 교환→6자회담 정상화→경제재 해제와 에너지 제공, 북핵사찰 등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북미의 합의된 상호조치 단계적 이행→북미 정상의 상호 방문→북미ㆍ북일관계정상화→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완성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만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이 우려하는 북핵ㆍ미사일ㆍ위폐ㆍ대량살상무기 등의 관심사항을 해소하고, 북이 요구하는 불가침담보를 통한 체제 보장ㆍ경제제재 해제와 에너지 제공ㆍ관계정상화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물론 세부 사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고, 오랜 시간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기본 프로세스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북은 1999～2000년 사이에 미사일ㆍ대량살상무기 등 세부사안에 깊은 논의를 진전시킨 경험이 있다. 북은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비핵화’와 ‘비확산’의 의지를 천명했다. 부시 행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는 셈이다.
노무현 정부의 선택은?
북이 핵실험을 발표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근태 의장, 천정배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 ‘대권주자’들이 강력반발하면서 이틀 후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는 성공은 큰 성공이라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로 가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미국의 강경입장과 흔들리는 노 정부에 위기의식을 느낀 김 전 대통령은 9월부터 대화에 나서지 않는 미국과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흔들려는 노 정부에 연이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그는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과 잇달아 인터뷰를 갖고 북미 양자대화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대북 안전보장과 금융제재 해제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일단은 우리 정부의 PSI 참여 확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PSI 참여를 결정했다. 단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 PSI 활동 및 차단훈련 브리핑 청취, 역내 역외 차단훈련 시 참관단 파견 등 5개 항목까지만 참여한다. 이른바 옵서버 자격이다. 나머지 PSI 정식 참여, 역내 역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을 근거로 노 정부의 PSI 정식 참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유엔 결의안이 나오기 전부터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우리 정부의 PSI 활동이 더욱 화대되길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 외무성은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면서 압력을 가중시킨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연이어 물리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과 극우세력은 국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PSI에 확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북 무력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역설적으로 PSI 확대 참여가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재 최소화, 독자적인 남북대화 공간 확보
따라서 전쟁위험을 막기 위해서 결론은 하나다. 어떻게든 PSI가 전면화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우리는 북에 대한 어떤 군사행동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특히 PSI 공식 참여는 북미갈등 속에서 우리 정부가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북이 우리 정부와 미국을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제재가 다 유효하지만 그래도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 통과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 제재는 최소화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교류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미국의 압력 속에서도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대화를 통해 북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확보한 통로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체제로 돌아가도록 설득하고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남북관계에 서로 긴장을 조성시키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라고 충고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누누이 강조했던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고, 이를 통해 정부의 독자적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